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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법 시행령 제3조 3항에 따라서 상시근로자 법적 기준을 알아봅시다.
상시근로자 법적 기준
'근로기준법' 제2조 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
1.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1항에 따른 일용 근로자
*임원은 법인의 대표이사, 등기임원 및 감사(사외이사 제외), 개인기업 대표, 무급 가족 종사자등
2.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
3.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달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
*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인정받는 경우
**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(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.오프라인 발행)와 연구개발 인력현황
(대출신청 기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활인필 날인) 제출받아 확인,
4. 단기간 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
* 근로기준법 제2조의 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.
